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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환경부가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신규 댐 건설 및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의견 충돌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번 신규 댐 건설 사업을 4대강 사업의 아류로 비판하며, 대신에 지류지천 정비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류지천 정비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반면 여당은 신규 댐 건설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수진 간사는 환경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신규댐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환경부에서는 이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4대강 사업의 아류나 토건 세력의 영향으로 인해 자료 제출이 거부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했다. 또한 국회의 증언 감정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 필히 제출되어야 하며, 자료 제출 거부는 국감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환노위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인 김영진은 극한 호우와 홍수에 대비하는 것은 상황에 맞게 정확히 분석한 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천 수해 현장에서 지류지천 사업이 이루어진 지점은 피해가 없었다고 언급하며, 지류지천 사업을 통해 물길과 제방 등을 잘 정비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나 정비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범람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성천의 경우 영주댐이 과도하게 물길을 막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물길이 흐르고 자연하천의 형태가 유지되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영주댐의 존재로 인해 물길이 막혀 육지화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견 충돌로 인해 환노위의 국정감사는 공방이 오갔지만, 환경부와 관련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토론이 계속될 전망이다.

강원닷컴 고재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7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