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 사장, 배달 오토바이에 흑설탕 넣어 망가뜨려 징역형 선고
경쟁 중식당 사장, 배달 오토바이에 흑설탕 들이부은 혐의로 징역형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A(70)씨에게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3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월 3일 오전 0시 35분께 인근에 위치한 B(67)씨가 운영하는 C 중식당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오토바이를 손상시키고 36만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며, 이에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중식당 경쟁 관계에 있었으며, 지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는 이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 면허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1.5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김 판사는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넣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책임이다"라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불하며 용서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A(70)씨에게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3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월 3일 오전 0시 35분께 인근에 위치한 B(67)씨가 운영하는 C 중식당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오토바이를 손상시키고 36만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으며, 이에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중식당 경쟁 관계에 있었으며, 지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는 이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 면허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1.5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김 판사는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넣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책임이다"라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불하며 용서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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