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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구매 보조금 예산 중에서 일본산 구매에 할당되는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지자체가 일본산 농기계 구매에 사용한 보조금은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여 34억원에서 7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비해 국산 농기계 구매를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작긴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 기업들이 국내에서 모든 농기계 품목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산 구매에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2020년에 콤바인 구매 보조금으로 쓰일 예산 중 99.8%를 일본산 구매에 할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도 양양군도 2020년과 지난해에 콤바인 구매 보조금 예산의 45%를 일본산 구매에 사용하였으며, 전북 임실군은 6억원 중 46%를 일본산 구매에 사용하였고, 충북 제천은 3억원 중 24.2%를 일본산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자체 보조금 예산이 일본산 구매에 사용되는 것은 농림부의 농기계 융자 구입 지원과 함께 국내 농기계 기업과 일본 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기업인 구보다와 얀마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각각 2416억원과 23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국내 기업들의 대일(對日) 수출 규모는 그보다 작다.

WTO(세계무역협회)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산에 대한 보조금이나 융자 지원 등의 차별을 두면 안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융자 지원의 한도를 조절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도 "지원 자체를 차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 공무원은 "일본산 농기계를 도입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권장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7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