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에서 발생한 부정 수익 사례, KB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 임직원 수사
금융회사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도용과 사기가 발생하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수익 구조가 불투명한 PF에서는 다양한 수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PF 담당자들의 집단 비리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는 비상대책을 세우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 부동산금융본부 전 이사와 미래에셋증권 투자개발본부 전 이사가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와 중랑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인천 구월동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모해 토지계약금 37억원을 대출해준 개인들에게 허위 투자인수확약서(LOC)를 제시했다가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돼 대주단뿐 아니라 미래에셋증권도 이들을 고발했다. 또한 한 이사는 최근에 2800억원대의 해외 대체투자 대출계약서를 위조했다가 고발된 인물이다.
부동산 PF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은 토지계약금 대출이다. 인허가를 받거나 추후 잔금 지급을 위한 브리지론에 실패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수익률은 연 10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연 20%의 이자제한법을 피하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명목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사기와 사문서 위조를 통해 허위 LOC를 만드는 이유는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의 LOC는 그 자체로 돈이 되며, 이를 이용해 투자자를 속여 돈을 모을 수 있으며, 이자를 적게 주어도 된다. 위조 LOC로 생기는 수익은 그들의 소지품으로 들어가는 구조이다. 또한 사업장 지분까지 얻어내 대박을 쳐낼 수도 있다.
이번 인천 구월동 주상복합 사례 외에도 위조 LOC 사례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자산운용 부동산금융본부 전 이사와 미래에셋증권 투자개발본부 전 이사가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서울 광진경찰서와 중랑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21년 인천 구월동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에서 공모해 토지계약금 37억원을 대출해준 개인들에게 허위 투자인수확약서(LOC)를 제시했다가 고소당한 것으로 파악돼 대주단뿐 아니라 미래에셋증권도 이들을 고발했다. 또한 한 이사는 최근에 2800억원대의 해외 대체투자 대출계약서를 위조했다가 고발된 인물이다.
부동산 PF에서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은 토지계약금 대출이다. 인허가를 받거나 추후 잔금 지급을 위한 브리지론에 실패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그러나 수익률은 연 10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연 20%의 이자제한법을 피하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명목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사기와 사문서 위조를 통해 허위 LOC를 만드는 이유는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의 LOC는 그 자체로 돈이 되며, 이를 이용해 투자자를 속여 돈을 모을 수 있으며, 이자를 적게 주어도 된다. 위조 LOC로 생기는 수익은 그들의 소지품으로 들어가는 구조이다. 또한 사업장 지분까지 얻어내 대박을 쳐낼 수도 있다.
이번 인천 구월동 주상복합 사례 외에도 위조 LOC 사례는 적지 않은 상황이다...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2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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