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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 돌봄 현황, 89% 미가입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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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3-09-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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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인들의 89.1%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미가입자들이 향후 입원 시 간병비용 등을 100% 자부담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노인 돌봄에 대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간병인·요양보호사 매칭 플랫폼인 케어닥은 이와 관련하여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내 65세 이상 노인들의 돌봄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와 박병선 국립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의해 검수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2008년의 21만명에서 2021년에는 91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전체 노인 인구의 10.9%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89%의 노인들은 향후 건강 문제로 인해 입원 시 간병비용 등을 지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평균 간병비는 310만원으로, 이는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인 333만원의 93.1%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케어닥은 노인장기요양 분야의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주거·요양시설의 숫자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주거·요양시설은 6,158개소이며, 입소인원은 총 23만명입니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인 839만명의 2.7%에 불과한 수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노인시설공백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케어닥은 노인장기요양공백과 노인시설공백을 종합하여 노인돌봄공백지수를 계산한 결과, 해당 지수가 2008년 대비 66%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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