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10대 소녀들을 추행하고 떡볶이 사준 혐의로 집행유예 2년 선고
떡볶이 사주며 10대 소녀들 추행한 40대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제 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그리고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원주시 한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주문한 13세 소녀 B양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허리를 감싸고 목과 볼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양을 푸드트럭 간이테이블로 데려가 동석한 C양(14)과 D양(14) 등 2명에게도 허리와 손목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10대들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고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강제 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피해보상금을 공탁한 점, 그리고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원주시 한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주문한 13세 소녀 B양에게 떡볶이를 사주겠다며 허리를 감싸고 목과 볼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양을 푸드트럭 간이테이블로 데려가 동석한 C양(14)과 D양(14) 등 2명에게도 허리와 손목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피해자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10대들에게 술을 강제로 먹이고 성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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