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로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벌금형, 마지막 경고
음주운전으로 3번째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을 고려해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처하면서 "마지막"이라고 경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밤 9시 35분, 횡성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1㎞ 정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2010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범행했다는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지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될 수 있으며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음주운전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가족을 양육하는 피고인의 상황이 감안되어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마지막 경고이며, 앞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음주운전을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야 한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밤 9시 35분, 횡성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취한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1㎞ 정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2010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범행했다는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지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될 수 있으며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다.
음주운전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이번 사례에서는 가족을 양육하는 피고인의 상황이 감안되어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마지막 경고이며, 앞으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음주운전을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해야 한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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