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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 경찰의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범인 제압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다가 폭력 범죄로 처벌된 사례로 인해 경찰과 일반시민이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물리력 행사에 주저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 발생 시 경찰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방침으로 밝혔다.

한 장관은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흉악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물리력 행사에 대해 경찰과 일반시민의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와 양형사유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해 주길 요청했다.

또한, 최근 온라인에는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에 붙잡힌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인 살인 예고글 관련 사건은 총 187건이며, 이 중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이 중 34명은 10대 청소년이었으며, 오리역, 원주역, 계양역, 세종 중학교 등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글을 올려 잡힌 피의자도 모두 10대였다. 경찰은 교육당국과 학교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것이다.

강원닷컴

기사 작성일23-08-08 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