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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카메라 소홀로 탈북민 월북 장면 놓치다
유럽연합(EU) 라면 무역 논란, 유럽 시장 격앙 우려

탈북민 김모씨가 강원도 동부전선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장면이 감시카메라에 찍혔다. 하지만 CCTV 감시병은 이를 놓쳤고, 뒤늦게 출동한 병력도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자랑스러워한다며 정부의 주요성과로 손꼽았지만, 이번 사건은 과학화 경계시스템 등 첨단 보안장비가 있더라도 감시병의 소홀이 국방에 큰 퇴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무역·통상 분야에서도 발생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 베트남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수입되는 라면에 대해 인체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가 없다는 검사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공해 상태인 수많은 라면 컨테이너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유럽시장을 겨냥한 삼양라면, 농심, 팔도 등의 식품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조치는 시점을 따져보면 다소 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이 걸리는 해운 운송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6일부터 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달 17일 EU 관보에 고시됐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파악한 시점이 더 늦었으며, 개별 기업들에게 전파된 것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온 공문 이후였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12월 마지막 주에 전달받았다고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EU의 조치가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동안 유럽의 동향 감시에 소홀했던 당국과 기업들의 책임도 부인할 수 없다. 두 사례에서도 보듯이 최신 보안장비나 정책에 의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감시 및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국방이나 무역·통상 분야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8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