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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와 산하기관의 임직원 중 15명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원들의 부패와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청렴도 수준이 심각하게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2013년부터 별도의 모형을 개발하여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을 진단하고 측정해왔다.

올해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역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000명, 단체 및 전문가 7000명 등 총 3만4000명의 설문조사 결과(청렴체감도), 각급 의회에서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청렴노력도), 그리고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합산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지난해의 광역의회와 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각각 68.5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달 발표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지역주민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평가하는 청렴체감도는 66.5점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비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는 80점이었다.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을 받은 광역의회는 경북도의회 하나뿐이다. 기초시의회에서는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가 포함되었다. 반면 최하 등급인 5등급은 총 8곳에서 평가되었다. 광역의회에서는 강원도의회와 경기도의회가, 기초시의회에서는 강원 태백시의회, 경기 성남시의회, 경기 수원시의회, 경기 이천시의회, 경북 안동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서울시의회도 4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와 산하기관의 직원들이 이해관계 직무회피 의무 준수를 무시하고 있으며, 갑질 경험 또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렴도 수준의 심각한 저하를 시사하고 있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04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