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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논의가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연쇄 살인범들을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흉악범죄에 대한 충격과 범죄자들의 뻔뻔한 행태, 피해자를 보호하는 공권력의 행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위로받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형제도는 흉악범죄 발생 시 논란을 일으키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9월 현재에도 사형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 중에 있다. 2019년 2월부터 접수된 사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과는 별개로, 한국은 이미 국제적으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이루어진 이후, 사형 확정판결 역시 2016년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와 계곡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이은해도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국민들로부터 "저런 흉악범들을 왜 살려두냐"는 비판을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전 정부까지 꾸준히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지만, 김 전 대통령 이후로는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에도 흉악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30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