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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 예산은 올해로 넘어간 예산으로, 이는 예산 집행의 부실을 의미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예산 이월률은 7.7%로 나타났다. 이월률은 지출액을 예산현액으로 나눠 구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집행 가능 예산 511조 5196억원 가운데 39조 5058억원이 이월되었다.

예산 이월률은 2018년 9.3%에서 2019년 8.4%, 2020년 6.7%로 감소하던 중, 2021년에는 7.2%로 다시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7.7%까지 상승했다.

이월 예산은 지자체가 쓰지 않고 남겨둔 돈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인 손종필은 "올해 회계 결산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예산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이월률이 약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로는 지자체의 예산 이월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예산 이월률이 가장 높은 기초지자체는 전라남도 구례군으로, 26.7%였다. 구례군은 7212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리한 예산 확보보다는 예산 집행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29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