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신당 등장에 따른 선거제 논의, 비례대표제가 주요 쟁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탈당과 신당을 공식 선언했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개혁신당(가칭) 창당에 나서는 등 제3지대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신당의 파급력을 좌우할 선거제가 어떻게 확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제3지대 신당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한다면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선거제 논의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제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적용됐던 준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고심중이다. 일찌감치 가닥을 잡은 국민의힘에 반해 민주당이 여전히 내부정리를 못하고 있어 민주당의 결단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21대 국회 기준)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반면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에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낸 소수 정당에도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준연동형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는 연동형, 일부는 병립형을 따른다. 21대 국회에서 준연동형제를 택했지만 취지와 달리 꼼수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부작용이 발생...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를 통해 선거제 논의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모두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제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반해 민주당은 아직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결단이 지연돼 정치권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제를 놓고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제의 유형이다.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제3지대 신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한다면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비례대표제의 유형은 정당들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연동형은 이에 추가적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시킴으로써 소수 정당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다. 반면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지만, 이는 예상과 달리 꼼수 위성정당 등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선거제 논의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제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민주당은 21대 총선에 적용됐던 준연동형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고심중이다. 일찌감치 가닥을 잡은 국민의힘에 반해 민주당이 여전히 내부정리를 못하고 있어 민주당의 결단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21대 국회 기준)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반면 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에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낸 소수 정당에도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준연동형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는 연동형, 일부는 병립형을 따른다. 21대 국회에서 준연동형제를 택했지만 취지와 달리 꼼수 위성정당이 등장하는 부작용이 발생...
이낙연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를 통해 선거제 논의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모두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제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반해 민주당은 아직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결단이 지연돼 정치권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제를 놓고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비례대표제의 유형이다.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된다면 제3지대 신당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한다면 거대 양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비례대표제의 유형은 정당들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연동형은 이에 추가적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연동시킴으로써 소수 정당에게도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다. 반면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했지만, 이는 예상과 달리 꼼수 위성정당 등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4-01-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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