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위기 속에서 무너지다
경제지표들의 위험수위 상승, 1분기 성장률 -0.3%, OECD 21위 추락 등 경제위기 심화
한국 경제는 성장, 투자, 소비, 수출, 고용, 주가, 환율 등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성장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분기에 전기 대비 -0.3%로 OECD 22개 회원국 중 21위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며칠 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이 전망치는 정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기여도가 불확실하다고 KDI가 설명하고 있다. 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포항 지진피해 지원, 미세먼지 저감, 국민안전 강화, 일자리&경기대응 등 대부분이 소비지출과 이전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재정승수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투자 역시 매우 침체된 상황이다. 설비투자는 2년 연속으로 가파르게 감소한 -10.8%를 기록했고, 건설투자 역시 -0.1%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부동산 정상화 방안이 추진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민간소비증가율도 지난해 2.8%에서 2.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 수준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업자의 증가와 자산가격의 하락은 물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 회복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출 역시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력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역시 부진하며 새로운 성장산업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 수는 124만 명으로 집계되며, 구직 단념자와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실제 실업자는 30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시장은 회복될 여지가 없다.
또한, 기업 이익 역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30대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34조원에 이르러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들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소비 증가를 이끌어내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성장, 투자, 소비, 수출, 고용, 주가, 환율 등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성장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분기에 전기 대비 -0.3%로 OECD 22개 회원국 중 21위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며칠 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하향조정했다. 하지만 이 전망치는 정부 여당이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의 추경이 집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장기여도가 불확실하다고 KDI가 설명하고 있다. 추경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포항 지진피해 지원, 미세먼지 저감, 국민안전 강화, 일자리&경기대응 등 대부분이 소비지출과 이전지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재정승수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투자 역시 매우 침체된 상황이다. 설비투자는 2년 연속으로 가파르게 감소한 -10.8%를 기록했고, 건설투자 역시 -0.1%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부동산 정상화 방안이 추진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민간소비증가율도 지난해 2.8%에서 2.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 수준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업자의 증가와 자산가격의 하락은 물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 회복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출 역시 작년 12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력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역시 부진하며 새로운 성장산업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 수는 124만 명으로 집계되며, 구직 단념자와 일시적으로 쉬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실제 실업자는 300만 명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시장은 회복될 여지가 없다.
또한, 기업 이익 역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30대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 34조원에 이르러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들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히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소비 증가를 이끌어내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4:42
- 이전글정부 개입 확대는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23.09.01
- 다음글현대차 제네시스 분리 요구, 울산공장 조립 불량 사례로 불신과 거부감 증가 23.09.01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