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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편의점·전남 중소기업 최저임금, 일본 도쿄 추월 눈앞에

국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이 조만간 일본 도쿄마저 추월할 기세다.

19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70원(8.4%) 이상 오르면 지역별 차등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 도쿄(1041엔)보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올해 국내 시간당 최저임금(9160원)은 엔화 기준 960엔 선으로 일본 전국 최저임금 평균(930엔)을 훌쩍 뛰어넘는다. 현재도 일본 47개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중 수도권인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제2 경제중심지 오사카부 등 3개 지자체 정도만이 한국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

한국에만 있는 주휴수당 제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20% 추가 지급)까지 감안하면 실질 최저시급은 1만992원(1132엔)으로 이미 도쿄의 지급 수준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다.

일본경제가 예전 같지 않고, 최근 엔화 약세가 심화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 이상 높은 일본보다 한국의 최저임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경제력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도 노동계는 내년에 올해보다 2700원(29.5%) 오른 1만1860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 4만6000달러대 독일의 지난해 최저임금(9.6유로·약 1만2932원)에 버금가는 액수다.

산업계는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편의점이나 전라남도의 중소기업은 이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일본의 도쿄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경쟁력 저하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문제는 국내에서만 관심을 받는 문제가 아니다. 일본과의 경제적 비교 대상에서 최저임금이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는 사실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경제 전반의 안정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강원닷컴 최시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