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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총선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내년 예산을 올해(638조7000억원)보다 2.8% (18조2000억원) 증액하여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면, 내년 예산 증가율은 이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요구를 주도하면서 여야 간 예산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총 17개 상임위원회 중 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행정안전·국토교통·외교통일·법제사법·기획재정·국방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안이 가결되지 않은 국방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순증액은 8조5058억원 (증액 8조6309억원 - 감액 1251억원)에 달합니다.

순증액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위가 3조7431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농해수위(2조1277억원), 행안위(1조2241억원), 국토교통위(1조1885억원) 순이었습니다. 특히, 농해수위, 행안위, 국토교통위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액안을 처리했습니다. 외교통일위 (1757억원), 법사위(317억원), 기획재정위(150억원)도 일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7개 상임위의 요구안이 모두 반영된다면, 내년 예산은 665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이 4.2%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상임위의 요구가 추가된다면,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1-16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