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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가족들의 국민지원금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많은 문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의들은 정부가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 신청을 받았으나 군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응 방안을 나중에 내놓은 것과 관련이 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는데, 병들은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 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또한,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대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인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각 부대와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신청 하루 다음날에야 마련된 것으로, 군인들의 불편함을 고려하지 않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전까지의 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가구 전체의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 형태였기 때문에 큰 논란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장교나 부사관보다는 병들의 불편함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직접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군인들은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부모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군인의 지원금을 대리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복무 중인 군인들의 개별 우편물 발송은 번거로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 발표한 방안에서 군인의 경우 위임장을 촬영한 사진과 복무 중인 부대에서 발급받은 현역복무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병들은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접근성이 높은 군마트(PX)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휴가나 외출 중에도 입대 전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아니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닷컴 오나리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6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