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선진국들의 해운업계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세금 부과 규제안에 대해 중국이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은 "선진국의 횡포"라고 비난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은 규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중국이 이달 국제해사기구(IMO) 회의에 앞서 선진국들이 해운업계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외교적 메모"를 개도국들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달 IMF 회의에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운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에 중국은 맞서는 입장을 보였다. 중국은 선진국들이 그동안 배출한 탄소에 대해 비용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도 개도국에게 탄소 배출 감축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중국은 개도국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국제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물류 비용의 증가로 세계 경제 회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진국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장한 시장 경쟁력 강화라고 비판하는데, 해운 탄소세는 결국 선진국들의 "녹색 보호주의"의 예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해운 온실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면 1년에 약 100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중국이 전 세계 탄소 감축 노력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이자 대규모의 해운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탄소 배출 감축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진국들은 중국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녹색 성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창업뉴스

기사 작성일23-07-22 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