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윤석열 대통령 개입 의혹에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 있다" 주장
설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의혹에 대해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설훈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을 언급했다. 설 의원은 "이 사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단장에게 항명이라는 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 문제는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받고 생각해보니 그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고, 경찰이 철저하게 이 모든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을 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라며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탄핵 발언 취소하세요", "탄핵이 이를 의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설훈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을 언급했다. 설 의원은 "이 사건 수사를 한 박정훈 전 단장에게 항명이라는 죄명이 붙었다"며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 문제는 국방부 장관께서 본인이 언론에 보도할 자료를 받고 생각해보니 그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하되 국방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명령을 내리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 명령을 듣지 않은 하나의 항명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고, 경찰이 철저하게 이 모든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남용을 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라며 "탄핵할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탄핵 발언 취소하세요", "탄핵이 이를 의미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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