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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저조한 현세

100년 전,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7위를 차지하는 부자국으로 손꼽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모습은 중간도 벅차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르헨티나는 그 모든 영광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굴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후견주의란 정치적 지지와 이로 인한 특혜 교환을 일컫는 개념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표와 특혜의 맞바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위기로 몰고간 것은 페로니즘의 본질인 후견주의였습니다. 후안 페론은 1946년 대통령으로 처음 출마했을 때부터 후견주의를 적용해왔습니다. 한 달치 급여를 13번째 월급(아기날도)으로 연말에 지급하는 법안을 통해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1952년 재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부진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예상했지만, 연금 대폭 증액 공약으로 대선에서 사상 최고 지지를 얻었습니다(63.4%).

하지만, 페론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는 초토화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1958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22차례나 받았습니다. 이는 3년에 한 번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론당은 현재까지 13번의 대통령 선거 중 10번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후견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아기날도를 닮은 더블 보너스제를 통해 14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룰라의 브라질에서도 후견주의 정치는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견주의는 언제나 파국으로 이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고가 바닥나고 발권력이 동원되며 초인플레이션과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새만금 잼버리 사건을 통해 후견주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일으킨 원인으로는 지방과 중앙정부의 부패와 무능,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권력에 눈먼 정치인과 값싼 유권자 간의 부적절한 담합인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상태로 대회 장소가 결정된 새만금 사건은 정치적 흥정의 결과물입니다. 정치적 결속력을...

강원닷컴 이중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1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