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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일부 누락 논란으로 여야 간 실랑이

국토부(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의혹을 받아들여 해소하겠다며 보고서를 공개한 후 보고서의 일부 자료가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3시간 가까이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야당은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업체와 공모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고발 조치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누락된 자료가 재업로드될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고의로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제대로 대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누락은 당초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의 핵심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는 국토부가 7월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용역 과업수행계획서가 다시 논의되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가 담긴 '예비타당성 내용 검토' 항목 페이지(23~26페이지)를 누락한 상태로 공개한 후 이틀 뒤에 파일을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갑작스레 증인으로 채택된 김수현 경동엔지니어링 상무의 발언이었습니다. 김 상무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최초로 제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상무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누락된 4페이지에 대해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삭제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국토부 직원의 지시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어느 과 소속인지 등 자세한 전후 사정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상무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3시간 이상에 걸친 증인 신문 대부분을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질의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김 상무의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공개된 보고서 자료의 누락은 당초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의 핵심과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닷컴 이샛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3 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