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 문제를 제기한 여야 의원들이 있다. 여당은 R&D 카르텔 사례를 구체화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예산이 급격히 삭감된 것을 비판하였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삭감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국감은 여야 의원 20명이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여 R&D 국감으로 집중되었다. 국민의힘 의원인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은 과기정통부에게 구체적인 카르텔 사례를 요구하였지만, 부처는 A 협회, 공동연구기관, B 기술원 등을 제출하였다고 전했다. 여기서 장 위원은 왜 과기정통부가 카르텔 문제를 감싸는지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장 위원은 이러한 기업과 협회를 밝혀야 카르텔이 파괴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과감히 카르텔적 요소를 손질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인 허은아 의원은 R&D 예산 삭감은 과학계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가 어떤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허 의원은 R&D 카르텔이나 비효율성이 있다면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고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 이종호는 이에 대해 R&D 예산 삭감은 없다며 밝혔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한 R&D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국감은 여야 의원 20명이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여 R&D 국감으로 집중되었다. 국민의힘 의원인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은 과기정통부에게 구체적인 카르텔 사례를 요구하였지만, 부처는 A 협회, 공동연구기관, B 기술원 등을 제출하였다고 전했다. 여기서 장 위원은 왜 과기정통부가 카르텔 문제를 감싸는지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장 위원은 이러한 기업과 협회를 밝혀야 카르텔이 파괴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과감히 카르텔적 요소를 손질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인 허은아 의원은 R&D 예산 삭감은 과학계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과기정통부가 어떤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허 의원은 R&D 카르텔이나 비효율성이 있다면 명확한 개념을 정리하고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 이종호는 이에 대해 R&D 예산 삭감은 없다며 밝혔다. 그는 미래세대를 위한 R&D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과기정통부의 입장은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강원닷컴 이창섭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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