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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국감, 정쟁과 정책 사이 맹탕이었지만 한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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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3-10-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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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도 맹탕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습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더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결정적인 한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대부분의 국감을 중계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후에는 빈 자리가 늘어나는 등 국감을 준비하는 의원들의 열의도 예년만 못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치열한 정책 토론보다는 기존 현안을 재탕하거나 정치 공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국회의원들이 791개 피감 기관을 감사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다음달 초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약 3주에 걸친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법제사법위원회),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국토교통위원회), R&D(연구개발) 예산 구조조정(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국방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도 결정적인 한방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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