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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5개 ICT 분야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보안 점검에 참여한 KISA 직원 3명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KISA의 인력지원 요청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변 의원은 선관위가 KISA에 보안점검을 요청한 사실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에는 여러 의문점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박찬대는 선관위가 보안 컨설팅 결과를 국정원과 공동으로 공개하도록 합의했음에도 국정원이 이 합의 사실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한 채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KISA도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과 배포 일정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선관위는 취약점이 강제로 공개되었고 KISA는 명의를 도용당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의원은 선관위의 보안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면 국정원은 KISA와 점검 대상인 선관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개 범위와 내용을 조절하여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통한 언론장악, R...과 같은 문제들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닷컴 박선중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6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