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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KADIZ에 진입 후 이탈했다. 이들 군용기는 울릉도 북방에서 진입하고 독도 동방으로 빠져나갔으며, 이 과정은 약 17분 동안 진행되었다.

한국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의 진입 전부터 이들을 식별하고 있었다고 전했으며, 이에 따라 공군 전투기를 투입하여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우리 영공이 침범되지는 않았으며,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우리 공간을 위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KADIZ는 다른 나라의 영공에 무단으로 침범하는 외국 항공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개념적으로 다른 구역이다. 하지만 군용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국가에 사전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에 걸쳐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으며, 이번에도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5월과 11월에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KADIZ에 진입한 바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 연합 훈련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으며, KADIZ에서 이탈한 후 중국과는 직통망을 통해 소통하였으며, 사전 통보가 없는 KADIZ 진입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의 주변국은 각자 자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의 방공체계 미비점이 드러난 것으로 여겨지며, 앞으로 외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대한 대응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강원닷컴 백혜란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2-14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