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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개발과 관련하여 대안 노선이 검토되었던 사안이 지난해 3월에 발생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지난해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치뤄지기 전, 문재인 정부 시기임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와 관련하여 특혜를 주기 위해 노선을 변경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관련 문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보고서 내 여러 페이지가 빠진 사실이 지적되자 파일이 재업로드되었다.

25일 국토부가 공개한 문서를 종합해 본 결과, 국토부의 공문서에 대안 노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대선 전인 지난해 초에 작성된 타당성조사 지침 문서에서였다. 예비 타당성조사에도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번 타당성조사는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맡았으며, 조사 기간은 지난해 3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240일에 달했다. 타당성조사는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시작되었으며, 선거 중에는 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토부가 분석한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비롯한 모든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에 노선이 변경된 사업은 총 14개였으며, 그 중 5개 사업은 변경률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자 국토부는 지금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 검토가 이례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해 왔으며, 실제로도 데이터상에서 국토부와 일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강원닷컴 박진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7-25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