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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과 야당이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운용 방향, 한미일 안보협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경제 운용 부문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경제지표 보다 현재 나아진 것이 없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정부는 경제를 5년간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했다"고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중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 중에서 더 나아진 경제지표가 한 가지라도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난 5년간 (문재인정부는) 400조원 넘는 빚에 의존했다"며 "그동안 국제금융 금리가 거의 0%였다. 그런 때와 금리가 7배 넘게 오르고 빚이 1000조원을 넘은 지금 상황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했다. 또 한 총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제는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 원유, 가스 등 가격이 많이 올라 교역 조건이 악화됐고 그러면 GNI(국민총소득)가 줄어들게 돼 있다"며 "(한국경제를)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치권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하자 재고는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직도 원인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를 향해 "국민들은 경제 지표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영 방식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 야당 간의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경제 현안에 대한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원닷컴 최형석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9-06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