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더불어민주당 정권 인사들은 남북한 관계에 대해 교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평화가 이루어졌고, 우파 정권 시기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10·4 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이 담대한 구상은 국민의 소망을 담은 원대한 포부이며, 동시에 남과 북이 실천 의지를 가진다면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역사적 선언 이후 11년의 긴 공백과 퇴행이 있었지만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으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다시 소생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비해 공백과 퇴행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인 것으로 언급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어두운 터널에 비유했습니다.

9·19 선언 5주년 행사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그 때 남북 관계는 발전하고 평화로웠다. 그렇지 못한 정부에서는 평화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얼마나 어이없고 거짓인지는 북한의 도발 행적만 살펴보면 명백히 드러나게 됩니다. 북한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날아가 세계를 경악시킨 대포동 1호 발사는 1998년 8월 31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시기인데, 그 당시에는 햇볕정책을 주창하며 남북 대화와 화해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1차와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켜 우리 해군 장병들을 희생시킨 것도 김대중 정부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2000년 6월 김대중과 김정일의 회담 이후에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지정,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 등 남북간의 협력과 통일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남북 관계의 발전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권의 색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과 타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닷컴 김선진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16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