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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력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력 약화로 인해 한중 관계에 파탄이 오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강제북송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정부에 있다고 반박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장관인 박진은 외교부 등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관련 질의에 응답했다. 박 장관은 "외교채널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이 강제북송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인 왕에게도 이를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기간 중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2600명 중 약 600여 명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인 9일에 강제 북송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강제북송에는 임산부, 여성, 아동, 신생아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대북 단체는 전했다. 박 장관은 중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탈북민을 "불법 월경한 사람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다 적극적인 탈북민 강제북송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하여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외교력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심화됐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더욱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강원닷컴 김아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10-27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