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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발생한 각종 범죄, 해법이 필요한 상황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각종 범죄로 번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살인, 폭행, 스토킹, 성적 모욕, 특수협박, 재물손괴, 직무유기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모든 범죄의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층간소음이다. 말 그대로 층간소음이 사람을 잡은 사례들이다.

하지만 층간소음이 각종 강력범죄로 번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 전에도 층간소음을 둘러싼 소송은 있었지만 이웃 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06년 5월 대구광역시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이 있다. 아래층에 사는 61살 임씨 가족 4명이 윗집 서씨 집에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들이닥쳤다. 이로 인해 아파트 곳곳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며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임씨 가족이 휘두른 방망이로 인해 서씨 부부는 중상을 입었다. 코뼈가 주저앉고 머리에는 수십 개의 바늘이 꿰매야 했다. 또한, 서씨가 쇠파이프를 빼앗아 휘두르면서 임씨 가족의 큰 아들도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임씨의 부인은 손을 으스러뜨렸다.

그리고 이러한 한밤 중 집단 난투극은 당시 속옷 바람으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도망치는 서씨 부부의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 전해지면서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잔혹한 사건으로 확대되는 악순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이러한 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올해만 해도 이미 다양한 사건과 판결이 있었다.

예를 들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윗층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전직 씨름선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조사와 판결문에 따른 내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 위아래집 간의 갈등이 점점 악화되어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층간소음 관련 법규의 개선, 이웃 간의 원만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상호 배려의 실천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강원닷컴 한겨울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05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