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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임 대법원장 후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균용 후보는 법리와 사법행정에 능통하며, 주류 엘리트로서 보수적인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균용 후보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87년 사법연수원 16기로 수료했다.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보다는 1기 뒤에 해당한다. 현재 대법관 13명 중에는 안철상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후배로서 이균용 후보는 모든 대법관보다 선배로 분류된다.

이 후보는 1990년에 법관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북부지원(현 서울북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 후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전고법원장, 다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였다.

김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 경력이 없는 네 번째 대법원장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최종 임명되면, 김병로(1948~1961년)를 비롯하여 3·4대 조진만(1961~1968년), 김 대법원장에 이어 대법관 경력이 없는 대법원장이 되게 된다.

이균용 후보는 재판연구관을 거쳐 법원장 등의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재판 업무와 사법행정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7월 대법관 인선 당시에도 후보추천위원회가 올린 후보에 포함되었다. 또한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전통적인 법원 주류 출신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였다.

또한 이균용 후보는 일본 게이오대에서 두 차례 연수를 하며 일본 법관들과 교류하였으며, 법원 내에서 일본과의 소통의 중요성을 인정받는 일본통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후보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닷컴 박인철 시민기자

기사 작성일23-08-22 11:52